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 8. 2.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1(2),303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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